부동산 뉴스 - 2017.09.30

2017.09.30. 토요일

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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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건설업계에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열에 대해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28일 오후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과열되어 있다며 지금까지는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처벌 조항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로 제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 대치쌍용2차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업계 자정 노력만으로 현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고, 서울시 역시 정부와 협의해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 입찰 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재건축 최고 층수와 관련하여 다음 달 하순 주민설명회를 열어 최고층수 35층 규제 수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최고층수를 50층과 49층으로 하여 서울시 도계위에 상정했으나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고층수에 막혀 재건축이 길어지자 일부 주민 사이에서 "최고 층수를 낮추더라도 재건축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추진위는 소유자들에게 설명회 자료를 송부하면서 35층과 49층 재건축안 중에서 택하라는 동의서를 첨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투표는 동의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의 50% 이상 참여해야만 유효하며, 동의서 제출자 중 50% 이상이 선택한 방식으로 최고층수를 정해 재건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진위는 동의서 접수와 최고층수 방향을 다음 달 안에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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