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 2017.09.29

2017.09.29. 금요일

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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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한 것과 관련하여 국지적 이벤트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8·2대책 규제가 국회 개정안 통과로 본격 적용된 이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수주전의 과열에 관하여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흩어져 관리 중인 다주택자의 전·월세 등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를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해 등록임대주택전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하겠으며,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이 정비되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통상 기존 건물의 면적을 앞뒤로 넓혀 짓는 리모델링이 대다수였습니다. 

간혹 기존 건물 위로 증축해 올리는 수직증축의 방식도 있긴 했지만 수평증축의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동 현대맨숀의 수평증축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조합은 용산가족공원에서 한강변 방향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부의 30m 폭 도로를 활용해 수평증축을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진행할 경우 통경축 확보가 안된다는 문제점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기했습니다.

이에 위원들과 조합은 최소한 15m의 도로 폭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존 30m 폭 도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최대 15m 폭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수평증축에 활용되는 대지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일반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수평증축이 이루어지는 동의 층수를 높여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현대맨숀이 수직층축이 아닌 수평증축을 선택한 이유는 1974년 준공되어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고 이는 법적으로 수직증축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인데요, 조합은 내년 중반 이주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27일 공동사업자를 현대건설로 정함과 동시에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27일을 기점으로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반포 주공1단지는 법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사업 지연에 따른 예외 조항 역시 해당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 중 장기 보유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올해 말부터라도 장기보유자의 물건이 거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주 0.04% 상승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주 매매가격이 0.06%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0.07% 올랐으며, 일반 아파트는 0.06% 상승했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매도자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가격 자체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전세 시장은 서울이 0.08% 상승했고, 신도시 0%, 경기와 인천이 -0.0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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