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 2017.09.21

2017.09.21. 목요일

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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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인상률 상한부터 낮추겠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가보호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 보호 받고 있는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 계약자 중 60~70%밖에 되지 않기에 환산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   지난해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평균 32.1%로 전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평균 22%보다     10.1%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임차인 대부분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전세 거주자에 비해 100만원 가량 낮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5%까지 오른 상태인데다가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소득에 비해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비 부담 : 개인이 버는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   재건축 진행 중 인근 주민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1. 과천 주공2단지 

해당 단지는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의 학부모 비대위 요청에 따라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가동에서 소량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이에 공사 중지 명령 후 조합에 석면 전수 조사를 하여 보고하라고 조합에 행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합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주거동까지 공사 중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길동 신동아3차

해당 단지의 재건축 진출입로가 명일로24길 방면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학생들의 등하원길로 이용되는 도로여서 교통사고를 우려한 인근 학부모이 강동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건축위는 천중로 방면으로 출입구를 내면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명일로24길 방면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3. 가락 시영 재건축

해당 단지의 일부 동이 2월~7월까지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동부센트레빌 주민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양측이 합의하면서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   20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서는 단지의 중소형 평형 전량이 가점제로 배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는 현행 75%에서 100%로 변경되고, 85㎡ 초과 단지는 50%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청약조정지역 내 85㎡ 이하는 현재 40%에서 75%로 상향되고, 85㎡초과 단지는 현행 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점제 당첨자 및 당첨자와 같은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미분양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가점제 우선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예비당첨자를 전체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또는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하위 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 예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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