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 2017.09.20

2017.09.20. 수요일

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

---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양도 금지되었습니

다. 하지만 어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국토부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기세력 취급을 당하는 1주택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10년 보유를 큰 틀로 잡고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10년 보유를 큰 틀로 잡은 이유는 보통 재건축 사업이 시작부터 종료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들어 10년 정도 보유한 이들은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 조건으로 허용이 된다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중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형 평형들은 오래된 아파트이기에 공간 활용이 떨어지기에 보통 임대를 주는 반면

중대형 평형들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소유주들이 직접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격 원가 공개 항목 확대

√ 오피스텔 전매·분양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통과

√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 강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심의 가결

→ 도정법 개정안 : 1.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5년간 재당첨 제한

 2.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금지(시행시점 : 법 공포 후 3개월 후)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 회의 가결 후 공포된다고 합니다.

#   압구정 아파트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구역(한양5,7,8차)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현재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현대, 구현대 : 예비 추진위도 없는 상태

압구정2구역(신현대) : 추진위 공공지원 주민동의서 50%를 확보 못 하였고 구청에서도 주민동의서 접수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압구정3구역(구현대1,2차) : 추진위 공공지원 주민동의서 50% 확보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구현대1,2단지 통합 재건축 반대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압구정5구역(한양1,2차) : 추진위 설립

압구정4구역(현대8, 한양3,4,6차) : 추진위 설립 주민동의서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