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QnA] 7.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요즘 정리해야 하는 포스팅은 넘쳐서 흐르고 있는데,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포스팅이 늦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미뤄뒀던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대항력에 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는데요, 대항력과 함께 다니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 더보기 QnA] 6.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포스팅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막상 또 보면 생소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설명이 너무 허접해서 살짝 오글거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을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하늘 같은 집주인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률 용어상 전세와 임대차는 다릅니다. 법률상 '전세'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한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