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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QnA]

QnA] 14.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8.2 부동산대책 발표 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해당내용이 17년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9.26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 시에 착오 없으시도록 해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이번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요건 1.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는 주택▷ 요건 2.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또한, 국토부는 이를 위해.. 더보기
QnA] 13.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 8.2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QnA 카테고리에 글 작성하는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할 주체는 넘치는데 그 주제들에 대해 큰 틀만 잡아놓고 방치해 둔 글들이 대다수입니다.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큰일입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며칠 전 9.20 국토교통부에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정책을 좀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 이번 정책은 청약제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제1순위 자.. 더보기
QnA] 12. 2017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어느덧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2016년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롭게 바뀌느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규제 2.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3.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4.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일몰 6.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7.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8.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 2년 유예 9.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10. 아.. 더보기
QnA] 1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지난번에 양도소득세율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함께 포스팅 하려고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깔끔하지 못한 제 글솜씨 덕분에 본문 포스팅이 엄청 길어져 부득이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자산 보유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공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공제율(1가구 1주택) 3년 이상 ~ 4년 미만 10%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2% 32% 5년 이상 ~ 6년 미만 15% 40% 6년 이상 ~ 7년 미만 18% 48% 7년 이상 ~.. 더보기
QnA] 10. 양도소득세 세율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중개사님~ 저희 집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중개사님~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1년이 안 되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많은 분께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양도소득세율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양도란 무엇인가?'하는 정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4조제1항제3조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기에 바로 세율을 .. 더보기
QnA] 9. 입주권과 분양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지난 1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해당 대책 내용에 관한 정리를 포스팅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원께서 "이제 못 파는 거 아니냐?"며 상담 요청을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1. '입주권', '분양권'이란? '입주권'이란? '입주권'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 재건축구역에 살던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건설사와 계약.. 더보기
QnA] 8. 11·3 부동산 대책 국토부가 11월 3일 오전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 예고를 한 만큼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발표된 정책 역시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점은 서울 강남3구 정도에만 집중하여 규제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나온 결과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지역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규제를 가했다는 점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언론 및 전문가들이 '강남3구에 집중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강남 재건축 및 분양시장에 집중되던 유동 투자자금이 규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강북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남을 .. 더보기
QnA] 7.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요즘 정리해야 하는 포스팅은 넘쳐서 흐르고 있는데,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포스팅이 늦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미뤄뒀던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대항력에 관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는데요, 대항력과 함께 다니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 더보기
QnA] 6.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포스팅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막상 또 보면 생소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설명이 너무 허접해서 살짝 오글거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을 알아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하늘 같은 집주인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률 용어상 전세와 임대차는 다릅니다. 법률상 '전세'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한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더보기
QnA] 5.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체취득)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 입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꼭 포스팅하자!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서 주제 하나를 골라서 하루에 하나는 꼭 포스팅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1일 1포스팅이 어렵네요. 그냥 중요한 것만 쓰고 끝내면 1일 1포스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왕 쓰는 거 잘 써보자 하고 고민하고 타이핑했다가 다시 지웠다가...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걸리네요ㅠㅠ 그래도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열심히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느리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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